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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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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창조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1993년
1992년
1990년
12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도190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8(2)형,626;공1990.8.1.(877),1513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1989년
13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도1251 판결
  [현주건조물방화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병역법위반 등][공1990.1.1(863),65]
  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1986년
19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도1209 판결
  [국가모독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4(2)형,486;공1986.10.1.(785),1273]
  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1985년
1983년
24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65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1(1)형,105;공1983.4.1.(701)541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82년
1977년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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